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21. 5.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2022. 12. 선고).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2심까지 사건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금 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렸는데 검사가 항소가 들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1,395,000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집행유예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였습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던 것이 그만 범죄에 연루되고 만 것인데요. 성실한 분일수록 그들의 지시대로 열심히 현금 전달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이 사건도 총 9건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건을 전부 병합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잘 주장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의뢰인의 범행 횟수, 기간 수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여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하며 항소를 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1심을 변론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낼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대응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미 합의를 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처벌 불원서를 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의 선처를 탄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가족들에게 합의를 맡겨 두지 않고 합의전담팀에서 직접 대행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들께 현재 의뢰인이 처한 항소심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기적적으로 추가적인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은 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 선처 의사를 밝히는 일은 무척 이례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판단은 정확히 적중하여, 항소심 재판부는‘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시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항소가 들어 온 상황이라면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