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로펌은 리딩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해줄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리딩을 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잃게 하는 투자사이트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는, 가짜투자리딩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은 로펌을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인 정보 DB를 구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심과는 다른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① 죄질이 안 좋은 범죄다, ②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 ③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위 사유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①번은 다툴 수 없는 부분이므로 ②, ③번을 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저희는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은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용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신문을 하여, 억울한 점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총책이 아니기 때문에 얻은 수익금이 적었고,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변호사들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항소심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2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입한 금액 대비 기대 이상의 감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척 만족하셨음은 당연합니다. 본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해 1심에서 형량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던 의뢰인은 이제야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것이라고 좋아하셨고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고심(3심)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변론 방향을 세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