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운영한 기간이 전부 드러나게 된다면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였는지,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계좌 검토도 함께 하였습니다)를 꼼꼼하게 파악하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설서버가 그러하듯 의뢰인도 오픈과 클로징을 반복하였는데요. ②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밝힐 수 없지만,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운영 기간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편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에 의한 추징금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보다 큰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③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추징금 선고로 인한 타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은 원래보다는 혐의가 많이 축소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만 받게 된 것인데요. 보통의 사설서버 사건은 모두 정식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받을 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좋은 결과를 바로 믿기가 어려우셨기에, 정말로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맞는지 저희에게 여러 번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는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을수록,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법률 자문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