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까요? 이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이렇게 만들어진 유심, 선불유심은 대포유심으로 범죄에 사용됩니다.

최근 저희 법인은 선불유심 담보 대출(내구제 대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찾던 중, 내구제 대출을 알게 되어 5회선의 통신선을 개통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유심이 담보의 기능을 하고, 대출을 갚으면 유심을 폐기한다는 설명을 듣고 믿고 대출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오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에는 이상한 점을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무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유심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담보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심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기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 의뢰인과 장시간 미팅을 하며 사실관계부터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 경찰 조사에서 나올 질문들을 미리 예측하여,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지 정리하고 연습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미팅 때 논의한 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혐의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심,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여 당장 이 유심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임을 의심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범죄임을 의심 가능한데도 일부러 외면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넘어서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