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사건에서,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아진 판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몇 개만 정리하여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 항소가 들어와서 항소심 대응을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는데요. 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건만 아니라 의뢰인이 훨씬 더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이 마약을 시작하게 된 경위, 다시 재범에 이른 경위를 소명하고,
✔ 수사협조를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며,
✔ 강력한 치료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수사 중에 공급책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밝히며 의뢰인이 또다른 마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에 대해 판사님이 괘씸하게 여기지 않도록,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상 밝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고인 스스로 주장한다면 변명처럼 보여 역효과만 날 수 있으나,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변호인이 설명을 한다면 판사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양형 자료들을 다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꼼꼼한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마약 사범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었는데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보람되었습니다.

올해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약 혐의로 검거가 되어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투약, 매매, 수수, 소지 혐의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사건이 시작된 즉시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건처럼 형량이 높아지지 않고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