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의 경우,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유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돈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체포 ‧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사건은 수익금이 10억원이 넘는 '거물' 총판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법인으로 늦은 시간 전화가 걸려 왔는데, 다급하게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남자 친구가 지방에서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받은 즉시, 사건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며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의뢰인은 일반적인 총판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수익금만 하여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출금 신청을 하면 코인을 이용하여 환전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여 감형을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의뢰인의 수익금을 최소로 줄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운 전략은, 계좌에 드러난 돈들은 전부 총판으로서의 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명목의 금액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순순히 수익금에서 제외하여 주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구체적인 전략을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에서 진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 중, 총판으로서 받은 수수료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던바 정말로 저희가 주장한 것을 인정하여 준 것입니다(총판으로서의 수수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금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몇 안 되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 총판 사건은 물론, 총책, 직원, 개발자 등 사건도 다수 경험이 있으며 해외 도박사이트 자수 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도박사이트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