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일단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다투어 유‧무죄 판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허위 고소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진술을 전략적으로 해서, 경찰이나 검사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고소인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귀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고소인에게 의뢰인을 음해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요즘 워낙에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저희도 무척 긴장하여 사건을 준비하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대응한 덕분에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한 것임을 밝히고, 의뢰인은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처음에 피고소인을 무척 안 좋게 보고 고소인의 편에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대리인인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이상한 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도 점차 의뢰인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무죄를 밝혀내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건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는 케이스도 매우 많으니, 다른 형사 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