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맡아서 합의 없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두가 ‘구속’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와서 그만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구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7명, 피해금액 408,71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는, 솔직하게 ‘아,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구속을 피하기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낙에 피해금액이 컸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으셔서, 피해변제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사 수임료도 무척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통 실제 피해금액 대비 10~30% 수준에서 합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의뢰인은 그마저 마련하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1600만원인 피해자 1명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이라 하여 변호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측면에서 사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세세하게 밝히고,
✔ 피해금액이 커진 것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꼼꼼하게 대응한 덕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 7명(1명만 합의), 공소금액이 4억원이 넘는데도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로펌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들을 많이 검색해보았고, 자신과 같이 금액이 큰 사건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은 보지 못하였기에 구속을 각오하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나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공사례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사건처럼 합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다 보면 세부적인 면에서 잘못된 점이 많을 것이므로, 먼저 그 길을 걸어 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건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