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부주의하였던 것인데 가해자로 이용당한 것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온 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4600만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자 다시 수임료로 큰 금액을 말씀하시고, 진행 과정에서 소통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판부터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 저희를 선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① 저희가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도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수임료를 조정하여 사건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아오신 의뢰인은 두 분 다 약간의 장애가 있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열심히 살아 온 분들께 이런 시련까지 닥쳤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상담을 하는 저희도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② 사건을 맡은 이후 제일 처음 한 일은, 각기 나눠져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병합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었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대로 놔두면 재판도 따로 받고, 형량도 2번 받게 되므로 형량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있는 사건은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고,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빨리 기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모두 병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이미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겼는데요. 먼저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시작 경위를 상세히 밝히면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기소가 된 것이 확인되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에, 더욱 꼼꼼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④ 다음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했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과 컨택하여 장시간 설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한 덕분에 3명 모두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선고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외의 다른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재판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사건 하나, 하나를 진심을 다해 제 가족의 일처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도 있지만 사건의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변론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매 사건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방 시 저희가 변론한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결과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