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경미한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객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아 오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고,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미루고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의뢰인 중에는 놀란 마음에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변호사 조언부터 얻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 덕분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①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밝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라고 쏘아붙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며, 의심을 거두게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② 처분을 받기 이전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검사가 처분을 할 때 이럴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합의금을 제대로 마련하실 수 없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이 사건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하여 구속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아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셔서 재판조차 받지 않아도 되니 얼떨떨하셨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드렸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보람된 일인지요.

저희는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고, 또 진행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되면 수임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덜 된 사건일수록, 저희가 개입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