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자녀 학원비라도 벌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한 의류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의뢰인이 ‘시장 조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할 날이 오자, 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근을 하였는데 급하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얼떨결에 현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4번의 현금 전달을 하였는데, 피해금액은 1억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신 의뢰인은 다급히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을 찾아 저희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속만은 안 된다’고 하시며 간곡하게 부탁하시던 모습에, 저도 집에 있는 자녀가 생각 나서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원래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였을수록,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될 확률이 무척 높아보였습니다. 다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께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출석을 하셨다가, 무죄를 밝히는데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곤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전에 검토 및 준비를 하여 출석하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밝히지 못하여 재판에 가서 혐의를 인정할지언정, 의뢰인께서 정말 범죄인 것을 모르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기에 우선은 ‘무죄’ 주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무죄 주장을 위해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에서 수사관이 물어 볼 질문과 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미리 예측하여, 저희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당연히 조사에도 저희가 동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정을 밝힌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님께 변호인들이 면담을 신청하여, 직접 면대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서류로만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을 직접 구두로 보충 진술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장 문제가 된 것은 피해자 1명, 피해금액 2100만원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의뢰인이 4번의 현금 전달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미리 전략을 세워서 대응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보기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저지른 실수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너무나도 엄격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으실수록 혼자서 대응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