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굳이 기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도 남지 않기에, 매우 경미한 범죄에서만 가능한 처분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는 수거책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그 어렵다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여 현금 전달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고 나서야 상황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놀란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분께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아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것 같으니 꼭 전략을 잘 세워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 대응을 시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경찰조사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혹시나 모를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 ✔ 의뢰인이 고의가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 검사님 면담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기소유예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정말 이례적으로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시던 대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는 사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단 하루, 단 한 번의 현금 전달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회 1,85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저희 로펌이 변론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의뢰인과 같이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고 변론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