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저희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급히 접견 신청을 하여 찾아 뵌 의뢰인은 70세 고령으로, 뇌출혈이 온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그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시고 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게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고령이 되어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사력(死力)을 다해서 변론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서 직접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시기도 하여 위조문서행사죄도 함께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긴 시간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아버님이 하루 빨리 나오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아버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일단 저희는 의뢰인이 고령인 점에 주목하여,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② 또 아내의 치료비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는 점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꼼꼼하게 재판부에 설명드려서, 아주 약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피해자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전부와는 합의를 많이 하지 못하였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도 매우 적었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선고 당일 출소하고 저희에게 전화오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하시던 저희 의뢰인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밟힙니다.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맡아서 변론하고 있지만, 유독 나이가 많은 분들의 사건을 할 때는 자꾸만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더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청이 마음을 다해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