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은, 싸워야 하는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모인 거대 보험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사기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경찰이 수사하기 쉽도록 증거자료를 모두 만들어서 넘깁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보험사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 억울한 사정도 있지만 경찰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횟수도 지나치게 빈번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① 보험사가 제출한 불리한 자료들(ex. 사고분석보고서)을 반박, 신빙성 탄핵
②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
③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질문, 추궁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제지
④ 담당 검사님과 면담하여 직접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소명

불리한 사정도 많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검찰 조사까지 함께 하셨기에 정말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수사 의뢰가 들어 온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죄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보험사기 피해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되고, 형사 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