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직원이 아니라 ‘주식 운영팀 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급으로 기소되었고, 공소금액도 63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는 ‘티디스톡’, ‘우리스톡’, ‘고수’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매도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이 사이트의 비밀은 실제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거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금액이 컸기 때문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 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8명의 피고인 중 3번째로 기소되셨습니다. 피고인 순번은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직원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직급이었고 또 공소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① 일단 저희는 1심 변론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재판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1심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건에 대해 듣지 못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② 가담 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자급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형량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직급과는 달리 실제 맡은 업무를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의견서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서 공범 진술을 모두 찾아내고 그들을 설득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의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 총책은 계속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되 불법성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하되, 이 또한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증인 신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1심에서 선고된 2년 6월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특경 사기죄가 적용되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과까지는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공소금액이 63억원인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다투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설선물거래소에서 단순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게될 수 있고, 재판에서 의뢰인처럼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직원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꼼꼼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