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1심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잘 나온 탓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바, 저희와 다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홍콩에 거주하며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사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10명의 피해자, 1억 4천만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실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사 항소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합의금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지출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며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사건은 1명의 피해자만 더 합의하면 안전할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② 일부러 최대한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바깥에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바깥에서 공고한 사회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구속하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가끔 불안해하시기도 하였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히 케어해드리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정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저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심 결과를 받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검사 항소를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그러하셨는데 저희가 끝까지 옆에서 도움을 주어서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대구지법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2심 결과가 유죄로 바뀌는 일이 있었고, 광주지법에서는 1심 1년 8개월이 선고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2심 결과가 3년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도 검사 항소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잦은 편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 의뢰인처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