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휴대폰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자동차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휴대폰을 싣고 다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바로 잡기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저희 법인에 ‘제발 최소한의 형량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이 관리하던 중계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가 6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도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판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중계기를 사용하여 국내 발신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보아 중계기 관리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의뢰인 또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①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이유를 강조하고,
②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하였으며(저희는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설득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③ 판사가 의뢰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일 출소하여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기적과 같은 결과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저희 로펌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수에 그쳐 사실상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도, 피해자가 6명인 저희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세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