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직원은 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혼자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2년’이었지만,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까지는 3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3년’을 가담 기간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자마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입국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년 동안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다음 잘못 기소된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은 토토사이트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담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직원으로서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의뢰인은 자기가 받은 적이 없는 1년치 급여에 대해 추징을 당할 위기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서, 최종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의 기록을 입수하여 그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의 승리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주장과 저희 주장 모두를 검토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기간만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형량과 추징금도 줄어들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재판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무죄를 밝히고 수사에서 잘못 진행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수사에서 바로잡는 것이 훨씬 쉽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음부터 걱정의 싹을 자를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