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드나들던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엑스터시 투약을 권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마수대에서 의뢰인이 일하던 노래방 현장을 덮쳤고, 의뢰인 또한 엑스터시 판매, 소지 건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을 바깥에서 수발하던 분이, 이대로 가면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검찰조사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처럼 피의자나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마약 사건은 형량이 더 높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취업하여 돈을 벌 기회를 주었는데 마약에 손을 대 대한민국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보다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는 ① 조사 과정에서 투약 혐의가 최대한 조금만 드러나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소변, 모발검사로는 투약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언제, 어디서, 몇 회 투약을 했는지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투약 혐의를 최소로 한 다음에 ② 재판에서는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각심 없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갑자기 공장에서 해고되어 본국에 돈을 보내지 못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하게 된 일종의 ‘실수’에 가깝다는 점을 판사님도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비자가 만료된 것이 드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도 기소된 상황이어서 마약 사건까지 형량이 더해지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검찰 조사부터는 저희 도움을 받으시면서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겨두고 재판에서도 양형 자료들을 꼼꼼히 제출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서 예방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약 및 소지 건으로 기소되었던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올려치기 되었는데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를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으므로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는 일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