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까지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이 15명이고, 피해금액이 10억원에 가까운 ‘특경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① 일단 가장 시급한 고소인 대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지속적인 협박을 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그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은 ‘돈’이 아닌 ‘코인’ 형태로 자금이 오갔기 때문에, 수사관이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중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전자지갑을 추적하여 코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거짓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설명만 그대로 전달하였고, 일부는 회사의 설명에 대해 먼저 의문을 제기하며 그대로 믿지 말고 걸러들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④ 고소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회사를 고소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사업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 보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다방면으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특경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밝히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15명, 피해금액 10억원인 사건인 경우에도 잘 대응한다면 이 사건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점점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므로 신속하게 사기유사수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