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응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에서 바로 무혐의판단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 의뢰인과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편의점 구매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신속하게 호텔 측의 협조를 구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과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자세히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했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남성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이 강압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의뢰인 진술을 보조하여, 조사가 중반쯤 지나기 시작한 때부터는 수사관도 의뢰인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를 마치고 하고 조사에 임한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준강간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과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사안도 최근에는 유죄 쪽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하였다면 무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