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즉 몰카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본 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인데다 허위영상물 편집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혐의를 최소로 줄여서 불법촬영 처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적용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 문제 정황: 약 10개월간 대학 도서관·강의동, 지하철, 계단 등에서 하체를 몰래 촬영 + 피해자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편집물 제작
▶ 피해 규모: 다수의 피해자,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더해진 사안

그런데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물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촬영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3203 판결).

결국 기소된 촬영물 중 성립이 어려운 것을 얼마나 걸러내느냐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 촬영물을 가려내 기소 범위 자체를 줄이고, ✔ 남은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회복에 변론을 집중하는 '다툴 건 다투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2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실형 위기에서 대법원 판례에 맞춰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촬영물을 하나씩 걸러 기소 범위를 줄였습니다.
의뢰인 휴대전화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진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 차림의 뒷모습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진별로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를 혐의에서 제외시켜, 최소한의 촬영물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지도록 정리했습니다.

② 남은 혐의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해 기소 범위를 먼저 정리하였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미 다툴 부분을 충분히 다투어 최소한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면, 남은 혐의를 확실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나쁘게 보지 않도록, 법정 분위기를 세심하게 살피며 진지한 반성 의사가 전달되도록 집중했습니다.

③ 합의는 '방식'까지 신경 써서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서두르는 것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직접 반복해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 받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오직 저희를 통해서만 소통하도록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중 70% 이상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금이 충분치 않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툴 부분은 촬영물별로 따져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는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카촬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처음에 특정된 대로 그대로 기소가 이루어졌거나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이 부각돼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사건은 촬영물 개수가 이미 쌓인 상태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되기 쉽지만, 드러난 내용이 반드시 전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지 인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 초기,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이뤄질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경찰 · 검사 ·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각 단계에 투입되어 촬영물별 성립 여부 분석부터 합의 절차,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 대응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문제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인터넷 글만 붙잡고 고민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