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

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심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대신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 재판부가 피고인을 좋지 않게 보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하나씩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1심 1년 10개월 ➜ 2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심의 변론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2심에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무죄 주장을 한 것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죠. 저희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안내드렸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진지하게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가장 불리한 '슈킹'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실한 합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거한 피해금 일부를 따로 빼돌린 정황은, 이 사건에서 죄질을 가장 안 좋게 보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어, 의뢰인이 당시의 잘못된 판단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성실히 진행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음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재판부가 내린 석명준비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빈틈없이 보완했습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변론이 통한 결과, 재판부는 항소를 그대로 기각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석명준비명령(법원이 피고인 측에 직접적으로 추가 설명·소명을 요구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보완되면 집행유예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인데요. 저희는 재판부가 짚은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그 요구에 맞는 자료와 논리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통념을 어떻게 뒤집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뚜렷했던 만큼 결코 수월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이던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6명, 약 1억 4,690만 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고의·은닉 정황까지 겹쳐 객관적으로 불리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동일한 변론 전략을 반복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사건에서 항소심은 양형을 다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소장 · 항소이유서 제출부터 실제 재판이 열릴 때까지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선고 직후부터 곧바로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전담하는 로펌으로, 경찰·검사·판사를 각 역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판사로 재직하며 보이스피싱 항소심 판결을 직접 선고해 본 변호사도 함께하기에,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정확히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결과가 절실하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다투는 것만으로도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저희는 다양한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