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고소당한 금액은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고, 고소인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부터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가치가 높겠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이 그러한데,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 무혐의를 받기 위한 입증의 문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저는 속인 적 없습니다"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 구조를 기획한 주범이 아니라 중간에서 자금을 전달한 역할에 그쳤다는 점, ✔ 의뢰인 역시 속아서 함께 손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경법까지 적용됐는데 사기죄 무혐의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권유를 믿고 본인도 거액을 투자했다가 함께 손해를 본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단순 주장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주범을 고소하고,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 또한 피해자 위치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역할이 '전달'에 그쳤음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주범이 따로 있더라도, 다단계 식으로 이루어진 투자 사건에서는 어디까지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하며, 그래서 중간책 또는 모집책도 공범으로 엮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소개 수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에서 투자금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다시 건네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을 뿐, 별도로 사실을 과장해서 기망한 부분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③ 고소인들 또한 실제 주범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긴 했으나, 스스로 통화에서 투자 상대방을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녹취로 확보했고, 이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즉,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는 없었고, 투자금을 입금하기까지 주범의 말을 신뢰하여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나도 피해자'라는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료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고소인에게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 녹취로 확보하는 등, 하나하나 어렵게 다져 나가야 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법률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한다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공모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 금액이 컸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던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도 컸는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저희가 사기죄 무혐의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 먼저 고소인이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계좌 내역·메시지·녹취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이어 조사에서 나올 법한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고, 의견서와 증거를 '언제' 낼지 그 타이밍까지 설계합니다. 무엇을 언제 내놓느냐도 엄연히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경찰·검사·판사를 각 역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혐의를 의심하는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안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기에, 수사관이 어느 지점을 파고들지 미리 내다보고 그 시각에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기는 일단 기소되면 법정형 하한이 높아 다투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사건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