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4년 넘게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4년이 넘어갔고, 사실상 다른 직원 관리 역할까지 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기소됐다면 의뢰인은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도박사이트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적용 혐의: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문제 정황: 4년 5개월에 이르는 장기 가담, 사실상 팀장 역할로 비칠 소지

요즘은 단순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인 데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니 선처되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담 기간까지 기니, 몹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구속 사건에서 가담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 '핵심 역할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와 오래 일했다면 팀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이 전부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고, ✔ 긴 가담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실 하나에 사건 전체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구속된 피고인이 가담 기간 4년 넘는데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 도금을 충·환전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조직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팀장’으로 불리지 않았어도, 후임자를 지도해줬거나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사정만 드러나도 관리자급으로 기소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대한 적게 드러나도록 조치했습니다.

② 긴 가담 기간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4년 5개월로 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 내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반복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이나 근무 기간 측면에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리 역할이 필요 없었던 업무 시스템에 대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판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 사람이 또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 중인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특화된 자료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담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역할·반성·수익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리자급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던 장기 가담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정황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박사이트 구속 사건은 가담 기간, 맡은 역할, 실제 수익 규모,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판단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별생각 없이 한 말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사 전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경찰 · 검사 · 판사를 각 역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형량과 구속 여부를 정하는지를 안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기에,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도 한층 정교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구속 위기에 있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역할, 같은 기간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