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리팬스(OnlyFans)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1년이 선고되어야 하고, 음란물 판매 수익 외에 구독료 수익 수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내 몸 내가 찍어 올린 건데 이게 왜 범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적용 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게시, 판매)
▶ 문제 상황: 음란물 게시 및 1,700여 회 판매, 온라인 결제 · 정산 내역 그대로 존재

온리팬스 처벌 사건은 결제·정산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량과 추징금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온리팬스 처벌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추징'입니다.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그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즉 처벌을 받고도 번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 '징역형 + 추징'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희는 ✔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가려내 범죄사실 자체를 줄이고, ✔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최대한 좁게 산정되도록 다투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온리팬스 처벌 위기에서 형량과 추징금을 낮추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란물이 아닌 영상을 범죄사실에서 덜어냈습니다.
올린 영상이 전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운동 영상이나 일상 브이로그처럼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영상을 음란물 개수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범죄사실의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짚었습니다.

② 추징 대상 수익금을 다투었습니다.
판매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도 높아지고 추징금도 늘어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 구독료와 음란물 판매대금을 구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계정을 구독한 사람 중 '실제로 음란물을 시청한 구독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독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판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또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그래서 계정을 완전히 폐쇄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의뢰인이 자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음란물의 범위와 추징 대상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좁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구독료 부분은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선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막연히 정황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온리팬스 처벌 사건은 영상의 성격, 판매 횟수, 수익 규모,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어디를 다투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추징금의 차이가 수억 원 단위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경찰 · 검사 · 판사를 각 역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법원이 형량과 추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안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한층 정교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 처벌 문제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