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롤링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로 약 3년에 걸쳐 가담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도움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점,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이 중국 도박사이트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 텔레그램 대화에서 "너네 파워볼도 하냐"는 물음에 의뢰인이 "응"이라고 답한 점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형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객관적인 정황만으로는 결코 쉽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건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바로 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강한 의심'과 '법적 증명'은 엄연히 다른데요. 저희는 바로 그 틈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변론을 했길래 의뢰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 내렸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좌에 거액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가 곧 해당 도박사이트의 '롤링 계좌'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의심스럽다는 것과,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인 도구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공범과 '테스트'했다는 계좌가, 실제로 그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테스트가 곧 운영 가담의 증거가 되려면 그 연결고리가 입증되어야 함이 분명한바,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③ 의뢰인이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곧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증거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불법행위와 이 사건은 별개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리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파워볼도 해?"라는 물음에 "응"이라고 답한 대목은,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사건이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섞여 있기 마련이고, 재판부가 유리한 쪽에 더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개별 정황 하나하나가 의심은 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원칙과 함께 일관되게 짚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해명이 다소 미덥지 않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정황을 막연히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불리한 정황이 많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의심'에 그치고 어떤 증거가 '증명'에 이르렀는지를 끝까지 가려낸 결과, 무죄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경찰·검사·판사를 역임한 변호인들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양쪽의 시각을 함께 검토하기에, 정황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도 다툴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 가운데는 정황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케이스도 있는 만큼, 그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를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