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달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은 건이라,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전체 피해액도 3천만 원을 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 적용 혐의: 사기방조
▶ 피해 규모: 현금 전달 3회, 피해액 약 3천만 원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행동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 우선,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고, ✔ 의뢰인의 고의가 극히 낮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어디까지나 ‘처벌’이고, 기소유예는 매우 예외적인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갖춰 적극적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현금 전달책이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당시, 각각의 건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 건이 흩어져 있으면, 그중 하나라도 먼저 기소되는 순간 나머지 사건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는 조치부터 취했습니다.

② 고의의 정도와 합의로 선처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병합이 완료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는 점, 즉 고의의 정도가 극히 낮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하여 실제 피해금액의 10~20% 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언제까지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응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건을 병합하고 검사를 설득한 결과,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는 다른 피의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는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기에, 아무에게나 선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위를 얼마나 좋게 설명하느냐,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경찰·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판단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시각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직접 신경 써서 전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안의 자료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