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자 9명, 피해금액 1억 8천만원)
집행유예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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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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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의 사회생활 경력이 길고 피해 금액도 컸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구속되는 일 없이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세우기로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긴 시간 여러 차례 미팅하면서, 경찰의 질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제시해드리면서 모의 조사 연습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하나의 재판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고, 저희가 합의도 대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9명 중 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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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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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워낙에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경찰조사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종 재판에서는 의뢰인께서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도,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 선처를 해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