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두 피고인 중,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공소사실, 동일한 피해 규모, 동일한 전과 여부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의 개요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SNS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 사건에 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총책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는데요. 총 피해자는 12명, 피해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의 변론을 맡았고, 상피고인은 다른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은, 전과, 가담 기간, 역할, 피해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였기에, 비슷한 수준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위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니 형량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추가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후, 저희가 세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실적인 변론 방향 설정 – 무리한 무죄 주장 배제 
리딩방 사건은 실무상 ‘미필적 고의’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한 적은 없다”, “범행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실무상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전면 부인 전략을 선택하기보다, 고의의 정도를 낮추고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알고 했다고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맡았던 실제 역할, 인식 수준, 가담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인 조직 운영자나 관리자급 가담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수사 협조 사정 적극 부각
한편,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가족분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합의금이 마련되면, 최대한의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변론 전략을 강구하게 됩니다. 판사 또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상황에 맞춰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 외에,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협조적 태도와 범행 이후의 반성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것이 있어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참작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곤 하니 무엇하나 허투루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가담 정도를 최소로 낮추고, 또 합의를 진행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상피고인은, 직접 통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거나, 리딩방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피고인의 변론 전략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 역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동일 사건 상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혐의, 같은 피해 규모였음에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가 3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저희 의뢰인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통장을 전달한 것이기에 본인도 범행에 관한 정확한 인식은 없었는데, 본인만 죄를 인정하고 합의도 했으니까요. 또, 무죄 주장을 하는 상피고인을 보며, ‘혹시 상피고인은 무죄가 나오고, 나는 무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며 불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피고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변호인이 해주니, 너무 믿음직스럽고, 재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상피고인이 5년형을 선고받을 걸 알았다면, 무리하게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상피고인도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셨는데요. 잘못된 변론 방향은 이처럼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내가 억울하니까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관점과, “현재 증거 구조상 어떤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듣기 좋은 조언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판례와 실제 재판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사건이 실무상 어느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냉정하게 검토합니다. 설령 의뢰인이나 가족분들이 듣고 싶은 답과 다르더라도, 현실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원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과 관련된 판단을 직접 해온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