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가짜석유 판매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큰 ‘추징금’ 선고까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체가 추징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형사처벌 이상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운영 중인 주유소와 관련하여 가짜석유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실무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단속 회피 정황이 있거나, 판매 규모가 크다고 평가되거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대금에 대한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짜석유 판매 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대금 전액 기준으로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 위험과 추징금 부담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판매량 및 범행 구조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 형량 방어, ✔ 추징금 선고 위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량 및 범행 구조와 관련한 사실관계 정교화
본 건은 실제 판매량이 어떤 방식으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 측 판매량 산정 방식과 증거 구조를 분석했고, 실제 판매 규모가 과도하게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가짜 석유인 줄 몰랐다"는 차원의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저장탱크 구조, 유류 공급 및 관리 방식, 당시 운영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음부터 고의로 범행을 계획한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대응했습니다.

②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조적 소명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인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주유소 임대인의 계약 관계, 실제 운영 구조, 의뢰인의 역할과 인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흔히 반성문이나 탄원서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피고인이 같은 주장을 하는 만큼,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추징금 선고 방어 전략 병행
많은 분들이 형량만 걱정하시지만, 본 건에서는 추징금 대응 역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 처벌에만 집중하다가 추징금이 과도하게 선고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매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본 건은 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추징이 아니라,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임의적 추징 영역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매대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한편, 설령 일부 추징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전액 추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인 논리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양형 요소와 추징 법리를 분리해서 각각 정교하게 대응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우려되던 추징금 선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량 방어와 경제적 부담 방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입니다.

가짜석유 판매 처벌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되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과 추징을 분리해서 보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단순히 “반성한다”, “가짜석유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 구조, 인식 가능성, 실제 이득 구조, 추징 산정 방식까지 모두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경찰, 검사, 판사를 역임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구조가 아니라, 기록 분석부터 양형·추징 전략까지 팀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지, 판매량 특정 방식이나 추징 산정 구조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형량뿐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