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 총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단순 대부업법위반 혐의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1심 형량도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도 컸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조직성, 역할 구조 등을 따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범단 죄명이 추가되면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총책’의 경우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즉, 대부업법위반 사건이라 해서 해당 혐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무작정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실질적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무엇이 달라졌는가”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높은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집중 검토
저희가 가장 먼저 검토한 부분은 범죄단체조직죄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형량 방어도 가능할 테니까요.

이 사건 조직 내에는 ‘콜팀’, ‘출동팀’, ‘수금팀’ 등 역할 구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14조상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가 존재했는지, 구성원 사이에 위계와 지시복종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역할 분담은 있었더라도 그것이 체계적인 통솔구조에 기반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의 관계는 상호 친분이나 현실적 필요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된 측면이 강했고, 대표자 중심의 강한 조직 통제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양형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채무자와 합의 진행
엄밀히 보면 대부업법위반죄는 전형적인 피해자 범죄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 책임 인식 정도, 사후 대응을 함께 평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과 재판부 분위기를 검토했을 때, 채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구성요건상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감형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건은 “다 부인하느냐, 다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쟁점은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다투고, 어떤 부분은 현실적인 양형 전략으로 접근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결국 결과를 바꿔낸 것입니다.

최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영업” 정도로 접근했다가는,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어떤 혐의는 법리적으로 정면 대응하고, 어떤 부분은 과감히 인정한 뒤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관련 사건 판결을 직접 담당했던 변호사와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 공범과의 역할 다툼을 통해 저희가 맡은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정말 다퉈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인정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어디까지인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