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 역할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속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이동시킨 점,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와는 다소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금액 역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현재 실무상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히 “정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억울함이 매우 컸지만, 재판까지 오게 되니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최대한 낮추고, ✔ 피해 회복 및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범행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업무 구조 자체가 외형상 단순 심부름 형태로 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범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제범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별 상황을 정리하고, 제한된 금액 안에서도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합의를 안 했다고 판단받지 않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양형 자료 및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 체계화
재판부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자체보다, 실제로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현재 경제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족들이 든든한 사회 울타리가 될 것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 중인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소금액이 2억 원을 넘었고,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에 달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무척 의미 있는 결과였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가담한 내용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분야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말로만 반성한다고 보일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단계별로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형량 방어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최소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피해자 합의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유기적으로 정리해야 실제 재판부 설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다양한 양형 판단을 해왔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까지 포함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빠른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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