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표법위반 전과가 이미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명품 시계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초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판매 과정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상황은 더욱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상표법위반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범 단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될 경우에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정말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세 번째 적발 이후에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약점이 최대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처벌 동종 전과 많은 재범인데 집행유예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생계형 주장’에 머무르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 설계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이런 설명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지면 또다시 범행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판매 구조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번 사건 이후에는 기존 생활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② 피고인만의 특화된 양형 자료 제출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재범 가능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의뢰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존 판매 방식과 단절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반성문,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자료를 내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운영 중인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상표법위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구조로 설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이미 두 차례 있었고,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어 검사 구형이 징역 7년에 달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무척 좋은 결과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상표법위반 처벌은 초범 단계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동종 전과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법원의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세 번째 적발부터는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단순히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법위반 사건은 실제로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으니 추징금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는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에서 70%를 감액한 사례도 있으니, 자료가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다양한 양형 판단을 해왔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볼지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춰 보일지까지 포함해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형량을 높아지게 하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부터 빠르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