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사기죄 추가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형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추가 사건에 대해 형 자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구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뒤늦게 송치되면서, 다시 사기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사기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별로 사건 접수 시점과 관할 경찰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어떤 사건은 먼저 재판이 끝나고, 다른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도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역시 “몇 개월이라도 형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는 이런 추가 기소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추가 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형량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기죄 추가기소 건에서, ✔ 추가 사건이 기존 형량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 ✔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조 적극 활용
사기죄 추가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단 경합범’ 구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형의 균형을 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선, 이 사건 역시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건과 함께 처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기존 판결과의 실질적 중복성 부각
저희는 추가 기소된 범행 내용이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중복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였습니다. 특히 기존 판결에서도 유사한 피해 유형과 범행 방식이 이미 충분히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 변제 역시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설명하며, 추가 사건만 따로 떼어 무겁게 평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③ 추가 건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구체적 소명
한편, 전체 사건 구조 안에서 보았을 때, 추가 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전체 형량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구조 전체를 주도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추가 피해 규모 전체를 의뢰인 개인 책임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역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사기죄 추가기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미 처벌받고 있으니 봐달라”는 식의 변론이 아니라, 형사법상 후단 경합범 취지와 실제 양형 형평 문제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죄 추가기소 건에 대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복역 중인 상태에서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 속에 있던 의뢰인은, 추가적인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추가건 사건은 단순히 “이미 처벌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추가 기소만으로도 다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피해자 수나 공소금액이 많은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형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추가기소 되면, ✔ 추가 사건이 기존 형량 평가 안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점, ✔ 처음부터 병합 심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양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형사법상 경합범 구조와 양형 실무를 정확히 이해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는 법원에서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다양한 양형 판단과 경합범 사건을 처리해왔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를 고려하여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후단 경합 사건이라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추가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한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변론 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추가 기소된 사건이 기존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형량 증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