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만 고소했지만 사안을 검토하여 보니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도 적용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하위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기 때문인데요. ‘만약 회사가 원금보장을 못 해주면 내 재산으로라도 해주겠다’고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성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① 의뢰인이 자신의 경험상 투자 원금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일 뿐이며 ② 여러 정황상 고소인도 의뢰인의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회사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것을 찾아내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처음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듣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잘 소명한 결과 ‘의뢰인도 QRC뱅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이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판단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고소를 당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꼼꼼히 논의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