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G씨는 2017년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총 7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역시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까지 포함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 팀장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담원 업무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직 관련자 여러 명이 수사기관에서 “G씨도 상담원으로 일했다”, “사무실에서 자주 봤다”, “실적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진술이 아니라 여러 공범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 ✔ 조직 관련자들과의 교류 사실과 실제 범행 가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범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 오류 집중 분석
이런 조직범죄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하고, 상대방 진술이 왜 믿기 어려운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며 공범들의 진술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 실제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들은 “1팀과 2팀이 합쳐졌을 당시 G씨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조직 운영 시기와 사건 범행 기간을 대조해보니 그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② ‘사무실 출입’과 ‘범행 가담’을 명확히 구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 자체를 범행 참여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친분 관계로 인해 현장에 있었던 사실과 실제 범죄 실행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범행 장소에 있었다거나 관련자들과 교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 성립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교류 사실만으로 상담원 활동까지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크고, 공범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증인신문을 통한 신빙성 탄핵
이 사건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 차이를 짚었고, 왜 진술 내용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인지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증언은 스스로 모순되는 답변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법원도 공범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공범 진술이 왜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한지를 치밀하게 입증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검사의 징역 8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에서, 결국 법정에서 억울함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 사건은 구조상 여러 공범들이 엮여 있고, 재판부 역시 이들의 사정을 세부적으로 살펴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높은 수준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탄핵하지 못하면 실제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법원에서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관련 사건 판결을 다수 해왔던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방식으로 흔들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무죄 논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