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 은행에 허위로 고지한 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기존 송치 판단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 송치 직후 처분 일정부터 신속히 연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검사가 언제 처분을 내릴지 피의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임 직후 담당 검사실과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분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충분한 소명 없이 곧바로 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허위 고지’의 의미를 작업대출 구조 안에서 재해석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은 의뢰인이 은행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정이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출금 목적을 숨긴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대출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미필적 고의와 단순 의심 가능성을 구분하여 소명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다른 점을 인식했을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곧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구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정황이 왜 보이스피싱 고의로 연결될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흐름을 바로잡아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은 당사자가 대출을 받으려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무작정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왜 보이스피싱 가담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사건 구조에 맞춰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에서 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실제 보이스피싱 수사를 다수 담당했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판단 구조 자체를 고려한 변론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