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많은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조직 내 역할과 기여도를 최대한 낮춰 평가받는 것, ✔ 1심에서 실패했던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석방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제한적으로 재구성
로맨스스캠 사건은 직급, 가담 기간, 공소금액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이 조직 전체를 주도하거나 운영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 실제 역할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구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관리자급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자체는 일반 조직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세부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합의 진행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가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로맨스스캠 사건은 피해 규모가 커서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합의전담TF팀을 통해 제한된 금액 안에서도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③ 양형 자료 및 반성 구조 정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존재했던 만큼, 단순히 “반성한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의 현재 상황, 범행 경위,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신 남들이 다 내는 자료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별도로 운영 중인 양형지원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한다거나, 선처를 해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량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변동 사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저희 의뢰인들은 기존 징역 3년 6개월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결과를 잘 받은 것이냐면, 같이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은 실형 3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명확하게 갈라진 것이지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은 조직범죄로 평가되고 피해 규모 또한 큰 경우가 많아, 실무상 “원칙적 실형”에 가까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기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역할과 공소금액,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실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관련 사건 판결을 다수 선고했던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투입되어, 항소심 전략을 정교하게 수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단 구조를 고려한 변론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변동 사유를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