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공범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뢰인은 케타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의뢰인을 판매상으로 특정한 핵심 근거는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즉, 케타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고 지목하면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로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기에, 단순히 “억울하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진술 변화 과정 정리
저희는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범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표현이 일부 바뀐 수준이 아니라, 핵심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진술 내용이 변화한 지점을 찾아내어,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②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 직접 드러냄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의견서만 제출하여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기존 진술과 현재 진술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짚어가며 답변의 비합리성과 모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재판부가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③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 반박
저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 검토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거래일시 및 장소와 실제 이동 경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 의뢰인과 공범이 함께 있었다는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지만, 실제 위치정보상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 구조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공범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기한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특성상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어떤 진술이 문제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대질조사, 증인신문,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은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로 역임하며 수없이 많은 판결을 내려 온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거나 배척하는지에 맞춰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판결 구조 자체를 고려한 대응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등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진술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판매 혐의 무혐의 입증 사례▼
https://blog.naver.com/jscall77/22365597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