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본 건은 검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이상 발생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력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적지 않은 연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견 상담을 했을 때도,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지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되었는데요.

가족들 역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알아보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징역 2년,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구치소의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령의 의뢰인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결과를 바꿔드려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심의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 이것 외에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필적 고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를 다소 높게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심에서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 즉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당시 인식 수준, 역할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제한적인 인식 하에서 가담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합의 전략 진행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변동 사항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가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1심 변호인이 알아내지 못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성공하는 한편,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③ 양형 자료 및 탄원 구조 정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특히 의뢰인의 고령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와 생활환경 관련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령과 건강 상태, 향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드러내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구조화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기존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기각 내지 올려치기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에서, 그토록 걱정하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구조상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기존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 역시 단순히 ‘모든 피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체 피해 회복이 안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요소를 보완해야 하는지, 기존 대응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법인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재판부의 분위기와 판단 경향을 읽고, 이에 맞춰 항소심 변론 전략을 정교하게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6년➜집행유예▼
https://blog.naver.com/jqdsuzi1/224157230554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3년➜선고유예▼
https://blog.naver.com/oborui198034/22405993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