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중 비시즌 기간에 지원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저희는 ✔ 실형을 뒤집고 석방을 이끌어내는 것, ✔ 나아가 집행유예를 넘어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죄 주장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략 수정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에, 저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형량을 최소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변론 전략을 재설계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사정을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
양형 사유는 단순히 나열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 전과도 남으면 안 됐기에, 저희는 보이스피싱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했는데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범행 당시 인식과 역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스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 및 양형 요소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제범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것인데요. 저희는 축적된 합의 노하우로 실제 피해금액 대비 10~20%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합의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으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집행유예를 넘어 선고유예라는 훨씬 더 경미한 처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자체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과 부담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건의 방향 자체를 재구성하고, 재판부의 시각에 맞춰 설득 구조를 새롭게 만든 데에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기존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전략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