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총책’으로 특정되어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만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A라는 인물에 의해 이미 조직되어 있던 사기 범죄단체에 본사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는데요.

➜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새로운 범죄단체(집단)을 별도로 조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실무에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주 활용되는 기소 방식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죄명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상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고, 이에 두 죄명 모두에 대해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의 법적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기준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집단조직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대응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범 관계를 넘어, 특정 다수인의 결합, 공동의 범죄 목적, 계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통솔체계 및 내부 질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내부에 일정한 위계와 지휘·통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본 사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범 관계와 범죄단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② ‘조직’의 의미에 관한 판례 법리 적용
한편,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의 ‘조직’이란 단체 또는 집단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기존 조직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역할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조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조직이 해체된 후 재건된 경우, 기존 조직과 단절된 별개의 조직이 형성된 경우, 조직 간 통합 등으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와 같이 기존 조직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며, 기존 조직의 틀 안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한 예비적 대응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범죄집단조직죄를 함께 적용하였는데, 범죄집단은 단체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수인의 결합’과 ‘범죄 실행을 위한 구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물론 범죄집단조직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인정되면 기본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용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조직’의 법적 의미와 판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대응TF팀으로 참여하며,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맞춰 법리를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범죄단체조직 · 가입 · 활동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이 무척 많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범죄단체가입 · 활동죄 무죄받고,
검사 구형 12년 ➜ 징역 1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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