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세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저희 의뢰인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가담 정도를 다투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라 불리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구조를 설계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거래 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소금액이 ‘보증금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번, 3번 피고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 공범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역할을 구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필적 고의’ 판단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전세사기 사건은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계약 구조나 당시 상황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요. 여러 상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고의의 정도를 최소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 제한적으로만 가담함으로써 고의의 수준이 매우 낮은 정도였다라고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② 공범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
여러 피고인들이 같이 기소된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가담 정도나 인식 정도, 양형 사유를 깊게 살펴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형량을 일괄 평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분도 상담 과정에서 많이 보곤 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이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처하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았는바 결과는 명확하게 갈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구조상 공소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징역형부터 검토되는 영역이며, 벌금형 선고는 예외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받은 돈은 많지 않다”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담 정도를 구체화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지에 맞춰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판단 구조 자체를 고려한 대응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