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학교 동기와의 술자리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기 한 명과 함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상대방과 관계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처음에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보려 했다고 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준강간미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도 동의했다”,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흐름을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재구성함
성범죄 사건은 구조상 고소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단편적인 사실을 흩어놓듯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당시 술자리의 경위, 숙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하여, 사건 전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함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숙소 주변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당시 함께 있던 동기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수사 분위기를 읽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함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정황도 있고, 고소인의 허위 진술 동기를 의심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잘못 제시하면 고소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 분위기를 살피면서 표현 수위와 전달 방식을 조정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사가 유리한 분위기로 흐르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확인서 역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견서 한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 증거자료 확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대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까지 반복하면서 대응력을 높입니다.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조율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