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를 통해 자금을 환전해주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각시키고, 나아가 최종 결과까지 뒤집어낸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코인 장외거래 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흘러들어 온 일부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단순 거래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도 했고, 은행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했던바, 코인 구매대금 중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지만,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속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장 기각 위한 전략 수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거 부족 및 고의 인정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두 차례 모두 영장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불구속 상태에서 훨씬 충분히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절차상의 성과를 넘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② ‘미필적 고의’ 부정에 초점을 맞춘 논리 구성
테더거래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거래 방식, 고객 확인 절차, 당시 인식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통해 곧바로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심 가능성과 범죄 인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것입니다.

코인 장외거래를 하다가 사건에 연루된 분들 대부분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본인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코인 자금세탁 사건에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이 분야에서 실제 성공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수사관 및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투입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맞춰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서류와 함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자금세탁 검사 구형 8년➜무죄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berry257/224088611815

 ▼코인 장외거래 자금세탁 구속영장 기각▼
https://blog.naver.com/meohk3/22367682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