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초기 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이후 저희가 투입되어 전략을 수정하고 결과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됐는데, 의뢰인께서는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의뢰하신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이사회에서 대표직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임된 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투약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 기존의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고, ✔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론 방향의 신속한 수정 및 진술 태도 교정: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신속히 자수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바로 잡고 죄질이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검사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 체계적 준비: 기소유예는 예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운영 중인 양형지원센터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 사회적 지위, 사건으로 인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개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사건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검사 면담을 통한 설득 중심의 대응: 단순히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하였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으로 인해 인맥에 기대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충분한 소명과 자료 제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공법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지만 저희가 빠르게 교정하여, 전과가 남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는 아니며, 혐의의 내용과 증거관계, 피의자의 태도, 제출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려질지는 예외적인 결정입니다.

저희는 수사기관 및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는지에 맞춰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건대응TF팀으로 투입되고 있기에, 사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