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인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자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장외거래 업자인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불법 자금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의뢰인 또한 불법 자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의뢰인은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은 없는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 수사에 미비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기소가 되어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설득하면 됩니다.
✅ 검사는 본인의 인사고과 평가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도,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① 저희는 경찰이 문제를 삼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이 당시 수상한 거래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확인했는지, 불법 자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와 구별되는 이상 징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전략을 세웠는데요.

형사전문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직접 수사를 담당했었던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투입되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또한 긴밀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소속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겨두지 않고 대응TF팀이 구성되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기존의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판단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지만, 쟁점을 정확히 짚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자금세탁 사건은 거래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것도 가능하지만,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조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구치소에 상담을 가보면,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미 구속까지 된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매우 넓게 해석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례들에서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켰는지 정리해 둔 글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자금세탁 구속영장 기각 사례▼
https://blog.naver.com/berry257/22408861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