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인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둬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도 너그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의 보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실형 가능성이 절대적인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풀어주더라도 무조건 도망갈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거듭 강조드리지만 판사는 실형이 선고될 사건 = 도주 우려 있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원심에서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들과 최대한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직접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보석 판단과 남은 재판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② 지금 석방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
보석청구에서 흔히 “건강이 좋지 않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이 제시되지만, 이런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정말로 지금 당장 석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치소 안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남편은 직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가와 외가의 부모님들 모두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대로라면 미성년 자녀들이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호소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사건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풀어줌에 있어서 주저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 지점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법원은 보석청구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들의 곁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 인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더욱 어렵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 그리고 지금 석방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절박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했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보석 기각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므로, 처음 청구할 때부터 충분히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보석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료와 논리가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