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형량은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형량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건이라 해서, 변호인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수 피해자 사건에 맞춘 체계적인 합의 전략 수립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구조였기 때문에, 일부 합의만으로는 충분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전략을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결과, 전체 피해자 35명 중 34명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합의에 관해 확실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②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한 자료 준비
전과가 있는 데도 범행이 반복된 점은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저희는 가족의 보호·관리 가능성, 생활환경 개선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양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돕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해당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과도 있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상습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쉬워 피해금액 대비 처벌이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상태라면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형량이 낮게 나올 것이라고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본 건은 수사가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상황에 따라 각각 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병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대응하면, 병합시킬 수 있었던 사건도 못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의 구조와 위험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신속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